"새벽배송 금지?⋯소비자 편익·자영업 생계 모두 위협"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된 새벽배송(야간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중단 요구는 중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생계를 짓밟는 반(反)경제적 행위"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심야시간(0시~5시) 배송을 전면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눈 2개 주간조 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오전 7시까지 소비자들에 배송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은 0시~5시에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담당한다. 노조 측은 새벽 배송을 원천 차단하고 오전과 오후에 배송하는 주간배송직만 남기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새벽 시간대 배송이 사라질 경우 기사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보전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협회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중소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생활 편의를 주며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자영업자는 판매 기회를 잃고, 소비자는 일상적 생활 편익을 잃으며, 야간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들도 생계 수단을 잃게 된다. 이는 상생이 아닌 파괴"라고 꼬집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새벽배송은 대형 유통사만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 식품업체, 납품업체, 농가, 물류 중소기업이 의존하는 생태계"라며 "배송 중단은 거래망 단절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간배송 종사자와 중소상공인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이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할 자유와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새벽배송은 이미 맞벌이 부부, 1·2인 가구, 고령층 등 수백만 소비자들의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두 단체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해법이 전면 금지일 필요는 없다"며 "근로시간 조정, 휴식 보장, 안전장비 개선 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일방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소비자·노동자·사업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온 민생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