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집단행동 여전⋯의료개혁 논의 또 미루는 건 '직무유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성 의지를 다졌다.

최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 민간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후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지역 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