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정상화 필요⋯민주당의 진심은 모르겠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애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999년 1억 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그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도 전했다.

한 전 대표는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 "일부 중산층에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등 발언을 하며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