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미안한데 탄핵은 불가피해"…최재형 "치밀한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에서 청구인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서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고교 동문의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동문에게 "나는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네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 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