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17년 만에 확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 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 농지 규제에 대해서도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 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 특구 중요성도 강조한 최 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 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

지역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