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최후 변론' 앞 헌재 압박…"野 사기 탄핵 동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심판 절차 진행'을 거듭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2004년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내란죄 탄핵 소추 사유 제외 △국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진행 △9인체제 구축을 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진행 등을 '사기 탄핵 동조'라고 문제삼으며 "헌재는 결과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 가장 왼쪽이라 실토했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심하는 법관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연관지어 이념적 편향성 등 헌재의 불신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은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이는 권순일 대법관의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혐의 무죄 취지) 판결,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무죄) 등 이 대표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처한 것"이라며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불신에는 (문 권한대행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사법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안정에 시급한 주요인사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상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해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압수수색·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쇼핑'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공수처장을 강력 비판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과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공수처가 지난달 12일에는 주진우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회신하고, 지난 21일에도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국회의원 뿐 아니라 온 국민 앞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내주 최종 변론 종료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달 중순 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전까지 '조기 대선' 준비보다는 '탄핵 기각'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전에 치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받아들일 것이냐'는 말에 "아직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 절차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계속 지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