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피말리는 10차 변론 끝…"'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을 끝으로 종결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최종변론을 25일 오후 2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이날 증거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한덕수 "통상적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반복

헌재는 이날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주요 사실 관계를 신문했다. 총 17명의 증인 중 마지막 증인들이다. 이 중 홍 전 차장은 두번 증인석에 섰다.

한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회의의 성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 총리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 없다",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한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은 개인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회피했다.

앞서 국회 등에 출석해 "실체적 흠결"이나 "간담회 성격" 등으로 당일 국무회의를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였다고 했다.

한 총리가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한 판단을 강조하자, 김형두 재판관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게(변론) 사법절차이니 증인의 생각을 들어야만 저희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물었지만,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선 끝내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야당의 '줄탄핵'을 겨냥해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염두에 두고 헌법을 만들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탄핵소추 직무정지는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측 "메모 작성 어디냐"…홍장원 "공터 → 사무실" 정정

윤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원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인 체포 명단 관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 흔들기'에 진력했다. 홍 전 차장은 일부 진술을 정정하면서도 '3분 거리 선상'에서 이뤄져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이 사건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여 사령관과 통화하며 메모를 받아적은 장소가 어디냐"고 묻자 "관저 앞 공관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하니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 58분 같고, (명단을) 받아적은 건 (11시 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정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진술이 정확하겠느냐, 아니면 2개월 지난 지금이 정확하겠느냐"고 추궁하자 "검찰 조사 당시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병상에서 취약한 상태였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혼돈이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러면서도, "결국 (메모 작성이) 이뤄진 곳은 국정원 청사 안"이라며 "제 사무실에서 3분 떨어진 곳이 원장 관저이고, 시간은 통화내역이 공개돼 있으니 (작성한 곳이)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면 어디든 크게 논란은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메모 속 체포 대상자 수가 12명·14명·16명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선 "처음 들을 때부터 12명의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고, 2명은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했다"라며 "(16명을 적은 이유는) 1~2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해명했다.

'암 투병' 조지호 "형사재판 중 양해"⋯답변 회피

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번의 불출석 끝에 이날 증인으로 섰지만, 대부분의 질의에 형사재판을 이유로 답을 회피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 건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인단 측이 "대통령에게 이용당했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한 데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답을 피했다.

한덕수 때 퇴정한 尹, 홍장원 때 복귀해 "거짓말"

이날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첫 번째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약 5분 만에 퇴정했다가, 두 번째 증인 신문이 시작될 때 돌아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 총리와 같은 심판정에 있는 것이 국가위상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며,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양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홍 전 차장 증인 신문 중에는 적극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홍 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 국정원장이 출장 간 걸로 안 상황에서 방첩 사건에 관해 국정원이 가진 정보를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도와주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저와 통화한 것을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25일 변론 종결을 예고하면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 시간을 2시간씩 배정했다. 다만, 국회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에는 시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