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탄핵심판, 어떤 결론 나도 승복…'하야' 고려 안 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당연히 승복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르네상스 오피스텔 6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예를 들어 승복 여부에 대해 예단이나 그에 대한 예정이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이 절차적 적법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에 승복할지 여부를 재차 묻자 "(승복)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면서 "(탄핵심판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동운·이순형·문형배·박범계·송두환·이광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수사,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윤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 수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목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단계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여당 측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회유와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소추인단 대리를 맡고 있는 송두환·이광범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상황에서 묘하게 각 단계별로 법원 내의 연구단체(우리법연구회)에 속해 계신 분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 몇몇 분들이 언론에서 거론되지만 소속 자체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이분들은 소속이 확실한 분들"이라고 했다.

'내란죄 형사공판 첫 준비기일, 尹 직접 출석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내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불허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같은 날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불허했다. 다만,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2시에서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시간적 제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몹시 유감"이라면서 "이것이 헌재의 바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진행"이라고 했다.

"할 말 없을 때까지 양 측에 기회 줘야"

그는 "양쪽에 기계적으로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주장과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줘야한다"면서 "특히 주요 증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 기회를 차단해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재판의 역사적 성격을 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대리인단 집단사퇴를 포함한 탄핵심판 절차 내의 중대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대통령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설을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저희도 재판 받는 입장에서 재판관들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 얘기(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재판부가) 왜 그때 얘기 안 했느냐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은 단순한 탄핵심판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탄핵심판"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찬반을 놓고 (국민이) 서로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판부와 재판관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 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는 "지금 바깥의 국민적 여론이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게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