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尹, 인권보장 못 받는다는 인권위 놀랍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및 내란사태 핵심인물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권고하고 나선 인권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인단을 대리하는 송 전 위원장은 18일 윤 대통령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내란범행 후 그에 따른 수사, 재판 또는 이 사건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며 인권위를 지목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시대착오적인 장기집권의 망상을 품고 이른바 셀프쿠데타 형태의 내란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탄핵심판"이라고 했다.

또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행위의 사실관계와 그 성격은 당초부터 분명하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절차적 권리를 피청구인에게도 보장하고자 신중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일이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란범행 후 수사, 체포, 구속, 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수감생활의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능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가장 긴요하고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일부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 집으로 찾아가 모욕적 비난,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온 민주헌정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반지성적 만행은 도대체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개탄했다.

또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 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결과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 인정시 조속히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법 등 내란죄를 재판 중인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재판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송 전 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법관 출신이다. 2000년 제4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가 퇴임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선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