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소위통과 불발…여야, 책임론 공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등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영국의 옵트아웃,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 선진국은 특정 고소득 직군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며 "2주 전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가 사실상 근로유연성 확보에 동의해 놓고,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양대 노총과 진보 진영의 비판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했다"며 "업계에선 이번 반도체법 소위 계류에 대해 '위기에 놓인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이외에 합의된 내용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발목을 잡는 것은 여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고,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