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野 탄핵 협박에 굴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불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고,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며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부디 최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전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 이런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따른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선 "추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선 "최 권한대행이 보류 결정한 거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빚어질 국정 혼란에 여당의 책임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한 상황에서 직무정지가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 임명 협상에 거의 응하지 않았다"며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이 합의가 됐다면, 이런 헌법상 문제를 논의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반면, 그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