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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다" [종합]


"의견 더 조율하고 출석 요구했어야"
"尹,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국격 관한 문제…법원, 신중 기했어야"
정부에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공식 요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구금 시도하는 것에 대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 요구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말엔 "대통령께서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쌍특검(내란 일반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빡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라며 "두 특검 모두 저희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기 전 그에게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건의했다는 오전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당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독소조항을 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엔 "재의요구가 오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 일단 부결해놓고 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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