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최대 21㎡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2011년 이후 15년째 유지된 면적 기준에 달라진 생활 여건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면적 기준을 높여도 기존 주택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거처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주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얼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b080a911423c5.jpg)
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서지은 영남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으로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을 3개 대안에 따라 각각 17㎡, 19㎡, 21㎡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을 12㎡에서 14㎡로 상향한 뒤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활환경과 주거 수준이 향상된 만큼 주거의 역할과 인식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가구원이 취침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아니라 필수 가구와 가전제품 설치, 식사·위생·조리·세탁·수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며 "가구 배치 이후 실내 이동과 가구원 간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공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 사례로는 일본을 들었다. 일본의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은 25㎡이며, 도시형 1인 가구의 유도주거면적은 40㎡다. 서 교수는 면적 기준과 함께 온수·전기 등 필수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최저주거기준은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인데 주택에 대해서만 측정되고 있다"며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2005년 5만7000가구에서 2025년 54만5000가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고시원과 오피스텔, 숙박시설,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인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이어 "최저주거기준을 바꾸기 이전에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인간의 모든 거처를 측정하도록 바꾸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어떤 강제력을 가질 것인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현행 기준조차 주거복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지금도 1인 가구 14㎡라는 기준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이를 적용하는 것 외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주택 바우처를 지급할 때 곰팡이나 쥐가 있는지, 위험한 주택은 아닌지 정부가 직접 확인한다"며 "우리나라는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아도 주거급여 지급과 관련한 주택 상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실제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힌 한 참여자는 1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최소 면적 확대를 요구했다.
이 참여자는 "16㎡에 살았는데 침대가 없으니까 이불을 넣을 장이 없었다. 장을 놓으려고 하니 공간이 나오지 않아 결국 서랍장이 달린 침대를 놓고 살았다"며 "면적도 중요하지만 구조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다른 전문가들은 면적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공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은 "현재의 표준 가구 구성으로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방의 개수 기준을 삭제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은 거주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실내 환경은 쾌적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거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면적이 넓어지면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와 유지비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개선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도 과제로 남았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면적 기준을 높이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구조와 재정 지원 단가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최저주거기준을 높이면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공급 면적이 커지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준 미달 가구도 늘어난다"며 "동일한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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