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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與 주도 국회 통과⋯국힘 불참


6월 항쟁 기여자 등 가족 포함 예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종결하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별도 법률을 근거로 유공자 예우를 받지만 6월 민주항쟁과 부마 민주항쟁 등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예우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명확한 선정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자 선정 가능성 △자녀 입시 혜택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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