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비만은 질병이란 말에 딴지 거는 의견은 요즘 찾아보기 어렵죠. 유전적 소인과 식습관·생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다, 어렵게 살을 빼도 요요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비만 환자가 비만약 주사제를 투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ac46ebba6aa53.jpg)
비만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게으름 탓으로 돌리는 시선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비만을 과도한 체지방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질병이라면, 그것도 국내 성인 10명 중 4명꼴로 앓고 있는 흔한 질병이라면, 예방과 치료에 공적 재원을 쓰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일부 비만 환자의 비만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거나 BMI 30 이상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등입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등장하고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최근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비만 치료를 나라에서 지원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위고비·마운자로·에페 등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이런 논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선 비만 환자에게 약값을 지원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6월부터 중증 비만 환자에 한해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는 이에 앞서 위고비를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2023년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보험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약값을 정부가 정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약가 관리가 한일 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봅니다. 일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뜻하는 이른바 '스시자로'는 국내에서 처방받는 것보다 많게는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비만치료제를 지방비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오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 27명은 최근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비만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처방받은 주민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값이 부담돼 치료를 미루는 주민에게 치료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만 예방·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조례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질환은 비만 외에도 많습니다. 특히 장기 관리가 필요한 비만의 특성상 약값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는 향후 5년간 최대 2838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BMI 30 이상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주민 약 1만9700명의 절반에게 매년 12개월치 약값을 전액 지원한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약 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도 2030년 107.4%까지 상승해 관리 기준치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남용 우려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급여 기준을 넓게 잡으면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미용 목적으로 약을 찾는 사람을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나랏돈을 투입한다면 어디까지 지원할지도 고민입니다. 고도비만 환자로만 제한을 둬야 할까요. BMI가 그보다 낮더라도 이미 합병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환자가 더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이 비슷하다면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먼저 치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전 세계가 '비만약 시대'를 맞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면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이제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환자와 보험료를 내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전다윗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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