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한 내란행위로 처음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716일 만에 최고법원이 12·3 사태의 내란 성격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4ee5eb55906d65.jpg)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내란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등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했으며, 헌법상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규정했다.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제91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위나 고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be59725d46cba5.jpg)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월 19일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을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것으로 봤다. 또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가담자들이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하지만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고, 폭동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됐다. 지난 2월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5월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7년을 9년으로 높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위 역시 1·2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됐다. 1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10월 항소심은 검사 파견 관련 일부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했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같이 관련 하급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하면서 개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주목했다. 이날 대법원도 내란행위 자체와 개별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대법관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의사정족수 확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 종용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2b6a164b51927a.jpg)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과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에 필요한 법리에는 견해를 같이했다.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내란행위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행위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위헌적 비상계엄은 집권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반복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위헌·위법한 내란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관련 사건들이 아직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고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사실인정에 차이가 있다며 다른 사건의 사실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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