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12461004d284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시험 감독이나 시행기관의 점검이 아닌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험 관리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이를 적발하지 못한 시행기관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들을 모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면서 응시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공단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13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시험 운영과 채점 자료 등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15일 한씨가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시험장에서는 한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앞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지만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 모두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씨는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3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렸다. 이례적인 성적이 알려지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단의 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커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e32f1f74e0d3d.jpg)
YK는 공단이 1차 시험 성적에서 나타난 이상징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사실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성적이 높거나 특정 점수대의 응시자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는 없다.
법적 쟁점은 공단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시험 관리기준과 현장 감독 상황, 전자기기 반입·사용에 대한 점검 조치 등을 토대로 공단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응시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공단은 한씨의 자백 이후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에도 착수했다.
정부도 지난 16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한씨의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시험장 전자·통신기기 확인과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이미 시험을 치른 다른 응시자들의 피해 구제는 별개의 문제다.
YK는 불합격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는지, 합격자들 역시 시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성적 순위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징후에 대해 시행기관이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관리기관에 요구되는 감독 의무의 범위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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