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205d579408b90.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가 다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전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이 달라지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번 판결을 "역사적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친일 앞에 침묵한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직격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e11c64184fc84.jpg)
민주당도 곧바로 비상 대응에 나섰다. 판결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을 통보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하려다가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하고 일정을 보류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혹시나가 역시다. 내란 청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하겠나"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 독립은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환송심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에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당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판결 직후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열고 "대법원이 국민 보호 기능을 잃었다"며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긴급집회를 예고한 데 이어, 오후 4시 40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8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대법원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88792b0276580.jpg)
정 원내대표는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 전 총리 사건까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내란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비상 의총을 거쳐 보류했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이나 탄핵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지가 다음 쟁점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의 사건별 심리·선고 기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중 어떤 사건은 불과 일주일여 만에 판결을 내리고, 또 어떤 사건은 수개월씩 끌며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총리와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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