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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한덕수 내란가담'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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