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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단정 못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 혐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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