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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한한령 해제 어느 정도 진전"


게임·영화 분야 등 콘텐츠 부문 '최혜국 대우' 명시
하준경 "콘텐츠·관광·법률 등 시장 진출 여건 개선"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로 한국 콘텐츠 부문의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한 것을 두고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중국 선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와 관련해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됐지만, 서비스·투자·금융 분야 후속 개방 논의는 2018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협상이 재개되며 8년 만에 실질적 합의에 이르렀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며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 실장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며 "상대국 기업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게임·영화 분야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 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로 확대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한 '최혜국 대우'가 지난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논란 이후 한류의 중국 진출을 제약해 온, 이른바 '한한령'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 재개가 즉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정에 공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고 공연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중국 측의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당장 가수들의 공연이 자유로워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실제 이게 허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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