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MBK파트너스 측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실제로는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 일부 내용을 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계약서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 장 고문 측의 영업비밀 주장도 검토한 뒤 관련 계약서와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가림 처리한 문서를 제출한 것이 법원의 명령을 충분히 이행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eaca6a23b025.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장 고문이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내린 문서제출명령이 최종 유지됐다.
제출 대상은 영풍과 장 고문,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2024년 9월12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법원은 장 고문을 문서소지자로 특정해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계약서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면서 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담고 있다.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 추천, 콜옵션·우선매수권·공동매각요구권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28700d119074f.jpg)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2024년 12월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경영협력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풍에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신청을 받아였고, 장 고문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서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고문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전문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담긴 내용은 계약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데 그쳐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과 미공개 조건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시되지 않은 계약 조건에 따라 영풍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계약서에 경영전략과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장 고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8월27일 열린 주주대표소송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결정이 확정된 만큼 관련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거나 영풍 명의로 제출하겠다는 별도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feafc77f9f7a6.jpg)
그러나 실제 제출 과정에서는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 문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풍은 지난 9월30일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출된 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림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경제적 부담, 콜옵션 행사 조건 등을 계약서 전체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장 고문이 아닌 계약 당사자인 영풍이 문서를 낸 점과 법원이 영업비밀 주장을 검토한 뒤 제출명령을 내렸는데도 내용 일부가 가려진 점을 향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미 검토한 영업비밀 관련 주장을 사실상 다시 내세워 문서제출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경영협력계약 체결로 영풍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당시 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가림 처리된 부분이 콜옵션이나 경제적 부담 등 본안 쟁점과 관련되는지도 향후 증거조사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양길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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