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7656e15601e02.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내일 국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상고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른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될 수 있으니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경내 대기 요청"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첫 최종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후 6개월이 넘게 사건 심리를 이어왔다. 지난 8월 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고,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2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자 사법부를 압박해 왔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선고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추궁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김씨의 3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이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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