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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내란 '무죄'에 "법원, 국민·역사의 평가받을 것"


김민석 "국민이 지킨 자유·민주주의, 법원이 허물어"
정청래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탄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향해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18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후 추 시장의 1심 선고가 나온 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국회로 모여들던 상황을 언급하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며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를 향해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 항소 시 재판을 진행하게 될 2심 재판부를 향해선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날 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사법부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 이 사태를 어떻게 지켜볼지 걱정스럽다"며 "당 지도부도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개별 의원도 예상밖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글을 썼다.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문진석 의원도 "특검 수사에 따르면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통화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발을 묶은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과 무죄 사이의 극단적 간극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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