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지와 산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공부상 기록과 다른 경우 이를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진 농지 이용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202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농지·산지의 소유·이용·전용 불일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 상속·종중 토지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농지대장·임야대장·토지등기부 등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농업인 간담회와 이달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 유효기간에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유예하거나 중지한다. 공익직불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조치도 유예·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 목적의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준일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상속 농지를 제외한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농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배제 대상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농지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특례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뒀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구역 지정으로 일반 농지 소유자까지 일률적으로 제한받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86%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경기도 내 허가구역의 약 87%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경기도 농지의 6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농지정비위원회’도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현장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체결, 처분명령 등에 대한 소명과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소유자와 경작자 간 분쟁조정과 권리보호, 실제 경작자와 영농 지속 여부 확인, 관행적 농지 이용의 적법한 전환을 위한 상담·지원도 맡는다.
개인 소유자뿐 아니라 종중·사찰·교회·마을회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과 서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위탁 요건도 완화해 소유 기간이 3년 미만인 개인 농지의 위탁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차 기간은 일반 작물 재배지의 경우 3년 이상,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5년 이상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한 차례에 한해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0년간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종중 농지 등에는 소유자나 실제 경작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적법한 절차 없이 전용된 농지는 사후 허가·신고를 통해 정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구 실익이 적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춰 임야·도로·묘지 등으로 지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과 별도의 지목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허가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특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의무 면제 규정을 뒀다.
송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경자유전 원칙을 계승하고 향후 농지법을 개정하는 데 바람직하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정비위원회에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화성=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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