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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전파 차단 불가능⋯스마트폰 원천 분리" [일문일답]


"글로벌 빅테크와 통신 기록, AI 사용기록 등 사후조사 협력...와이파이 차단 대책 마련"
'시험 시작 전 30분 동안 안경, 스티커 부착 등 소지품 검사...시험장에 금속탐지기 비치"
"수능 연기 논의했지만 혼란 더 커"⋯재난문자 오전 8시25~30분 발송 계획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시험장 내 전파·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반납을 강화하고 와이파이 대응과 통신기록 사후 분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스마트폰, 핸드폰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킬 것"이라면서도 "통신 차단 자체, 전파 차단 등은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와 학교·공공 와이파이 등에 대한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는 와이파이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AI 서비스 사용기록 등을 활용한 사후조사를 추진하되, 모든 세부사항에 합의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는 배 부총리를 비롯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이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지를 촬영하고 AI로 정답을 확인한 사례를 사후 추적한다고 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의 요청에 관련 기록을 제공할 수 있나.

(배 부총리) "글로벌 빅테크사들도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촬영하고 클라우드로 가서 AI 분석을 하게 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정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의 통신 기록과 AI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후 추적뿐 아니라 국내에서 AI로 시험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는 없나.

(배 부총리)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필터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사후 분석과 처리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조치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날 공공 와이파이 일괄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됐나.

(배 부총리) "시험장 주변 지역의 와이파이와 학교 내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개인이 소지한 에그 같은 와이파이 (등이 있다.)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 접속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다. 와이파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대응 준비를 이미 마쳤다. 추가적인 보안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안경과 소지품 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점검 절차가 늘었다. 기존 입실 시간 내 검사가 가능한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수험생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이고 시험 시작은 8시 40분이다. 30분의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감독관들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능 연기를 검토했나.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 차관) "수능 연기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 수능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는 상태다. 시험지도 이동해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다.

연기하더라도 최대 1~2주인데 그 기간에 개선된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수험생의 혼란이나 대학 입시전형에 발생하는 차질이 더 크다고 봤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스마트기기 단순 소지도 10년 제한을 받나.

(최 차관)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올해 수능과 다음 해까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그것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는 현재 현행법에 1년인데,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다."

-옷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는 언제 부착하며 매 교시 다시 확인하나.

(최 차관) "단추는 1교시 시작할 때 붙인다.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다시 부착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난문자 수신을 꺼둔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적발하나.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문자는 위급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 안전 안내문자 등 세 가지가 있다. 긴급 재난문자나 안전 안내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지만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극히 예외적으로 3G 휴대전화 등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켜져 있으면 위급 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보낸다."

-재난문자는 시험 시작 전 언제 발송할 계획인가.

(김 본부장)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오전 8시 25분에서 8시 30분 사이다. 그 시간에 발송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과거 수능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온라인 게시글도 있다. 조사할 계획인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온라인상에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각종 자백글이나 예고글 등 다양한 형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나 차단 등 사전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까지 엄정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금속탐지기를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최 차관) "학생 가방 등에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면 도시락이나 키(열쇠) 등 금속 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 가방을 열어 조사하거나 신체를 검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비치할 것이다. 의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이 발견되면 시험 본부로 학생을 불러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검사할 예정이다."

-시험장마다 점검 방식이나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최 차관) "과잉 대응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왼쪽부터)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성숙 국무총리-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한 국무총리) "남은 이틀 동안 추가로 더 점검할 부분들은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통신사나 해외 플랫폼 업체, 기술적인 검토를 다 했다. (다만)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적용한다는 것이 각자 입장들이 다른 상황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방안들이 정리가 됐다.

위급재난문자의 경우 모든 분들이 동시에 받으시게 돼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숨기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 방안을 쓰게 됐다.

해외 플랫폼사들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본사 차원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찾아 협조를 요청하겠다.

교실 안 감독관을 4명으로 늘리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존 2명에서 늘어날 경우 수험생이 느낄 긴장과 부담을 고려했다.

가방 역시 복도에 내놓도록 하되 쉬는 시간에 책을 꺼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거리를 최대한 띄우는 방식을 택했다. 재난문자가 울렸을 때 가방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하고 와이파이 등을 점검하기도 복도가 더 용이하다고 봤다. 밝혀지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적발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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