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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음주운전 땐 대리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


"판사들도 재판 안 하면 공범"⋯사법부에 李 재판 재개 촉구
국힘 "21일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되자 이 대통령이 2004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으니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법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재명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끝내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용기를 내면 국민이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며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나섰다"며 "국민은 이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됐는지, 누가 의결에 동참했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는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총리를 앞세워도, 의결의 손을 바꿔도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다"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을 조사할 특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결은 총리가 했어도 법안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출국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지만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는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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