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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진술회유·증거왜곡 '발본색원'"


"국정조사로 조작수사·기소 정황 드러나"
"국힘, 민생예산심사 시기 장외로 나서"
"겁박 멈추고 진실 밝히는 특검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향후 임명될 조작기소 특검을 향해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하며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예산을 심사할 중요한 시기에 국정조사에서 나온 증언과 녹취마저 외면한 채 장외로 나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했다. 해당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당시 검찰이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12개 수사 대상 중 6개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특검법이 공포·시행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에 서면으로 특검후보자추천 의뢰를 하면 이들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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