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7시간동안 밥 안 줘"⋯'19개월 딸 방임 사망' 20대 친모, 징역 12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는 우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B양을 방 안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 음식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무려 92시간을 B양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B양은 숨지기 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현 공소청)은 A씨가 이 같은 지원금을 받음에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임상 심리 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 지능 수준인 피고인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