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총리가 의결할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한성숙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후보자를 '성남 라인 출신 인사'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개탄하고 계신다"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마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정녕 그 길을 가실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선택하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의 의견이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53글자다.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건이지만, 세부 사건으로 따지면 17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배임 △김진성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뇌물 등 상당부분이 이 대통령 또는 그 측근들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사건은 17건 중 6건이다.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최대 309명 규모다. 특검보만 8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월에 작성한 비용추계서는 총 380억 5600만원이다. 인적 규모는 내란특검에 이어 2번째지만 예산만 보면 역대 특검 중 최대급이다. 다만 최종 의결 과정에서 인력 구성이 변경돼 실제 소요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은 당일 정부로 이송됐다.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날 법안이 의결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9일 다음주로 상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일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 확정됐다"며 "통상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상정 시기를 정한다.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하루 전인 오는 16일 3박 4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을 떠난다. 필리핀과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중국 선전을 방문해 APEC CEO 서밋에 참석한다. 귀국은 1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