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중수청에도 별도 지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리를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좋은 제도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기존 가치로 '신뢰'를 강조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걱정을 없애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며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고 또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신뢰 회복의 한 방안으로 소위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정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은 역시 기업·시장·투자 문화 등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라며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적이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지금 생기는 중"이라며 "결국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 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변동성이 큰 증시 상황에 대해선 "큰 조정을 받았다"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자산시장의 정상화 다음에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의 정상화 또 금융시장 정상화 이것도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투자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인수자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돌아가는 문제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지분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 논의에서는 잔여 지분의 '50%+1주'를 매수하는 방안과 100%를 매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매수 의무를 강화하면 일반주주 보호 효과는 커지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닥 시장 개혁에 대해선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