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U '역내산 우대' 저지 총력⋯유럽의회 의원 24명 설득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국내 주요 산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는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업계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지난달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첫 현지 공동 대응이다.

EU 역내산 우대 확대…자동차·배터리 영향 우려

EU가 지난 3월 발표한 IAA는 전략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공조달과 정부 지원에서 EU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U 집행위는 제조업의 역내총생산(GDP) 비중을 2024년 14.3%에서 2035년 20%로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법안이 현행 논의 방향대로 확정되면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원전 기자재 등이 공공조달이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회가 다음 달까지 수정안 확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박 본부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국제통상·산업연구에너지·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 역내산 요건의 유연한 적용과 한국산 철강·원전 기자재의 EU산 인정 등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 수입 제한·탄소 규제도 협의

박 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문제도 논의했다.

EU는 지난달 30일 수입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을 허용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은 2023년 약 96만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42만대로 늘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시행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수입물량 제한 시 한국 업계에 충분한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되는 CBAM과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의 차별 없는 인정과 적용 품목 확대 최소화를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EU는 지난 15년간 FTA를 토대로 긴밀한 산업·공급망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