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헤센시티 시행사 “지구단위계획 연내 변경” 홍보…용인특례시 “물리적으로 불가능”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 남곡2지구 헤센시티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홍보대행사가 계약자들에게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인허가권자인 용인특례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담당 부서는 남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현재도 사전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사전 협의 중"이라며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시행사 "연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노력" 홍보에 용인특례시 "불가능"

이번 변경의 핵심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200%로 설정된 용적률을 230%로 상향하고 하천 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사업자가 계획할 수 있는 건축 규모와 세대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경기도 심의를 거쳐 하천 구역 변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것 만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하천 구역 변경 결과를 반영해 도로와 아파트 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고 이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변경은 단순한 행정사항 수정이 아니라 용적률 상향 등을 포함한 사전 협의 성격의 절차라는 점에서 시행사가 안내하는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정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행사 측은 계약자 상담을 위해 마련한 현장 상담센터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헤센시티 고객상담센터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12월까지 고시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 J대표도 통화에서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용인시 등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소 회원은 상담 못 해"…상담센터, 고소인·비고소인 구분 논란

헤센시티 현장 고객상담센터가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구분해 상담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헤센시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현장 상담센터 관계자는 고소에 나선 회원들의 상담 요구에 "고소하신 분들은 일단 고소 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상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비대위는 또 해당 관계자가 "시행사 측에서 소송하신 분들과는 상담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 받았다"며 "고소가 들어간 시점부터 시행사와 고소인 사이에 감정이 쌓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실제 고소에 참여한 한 회원은 "고소인도 똑같이 돈을 낸 계약자인데 고소했다는 이유 만으로 상담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행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면 고소인들도 취하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행사와 직접 소통이 되지 않으니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찾은 것"이라며 "계약자들의 민원을 듣기 위해 마련한 곳에서 고소인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만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J대표는 "고소인과 비고소인을 구분해 상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에 대한 일부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담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J대표는 상담센터 내 고소인과 비고소인 구분 여부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용인 남곡2지구 헤센시티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시행사 등을 상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과 신탁계좌 잔액, 토지 확보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