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논란, 예단·억측 전제…특검은 입법권자 결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작기소 의혹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이다.

이 후보자는 대기하던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지만 "우선 모두발언부터 말씀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 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많은 예측·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특검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입법권자의 결정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에게 옛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수사 및 기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과 모순이라는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권자의 결정"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도 유보했다. 그는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의 위치에서는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의 인사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2014년 비공개 특별채용과 특별승진 등 인사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의 후신인 성남산업진흥원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지지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으며,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관련 인사 300~400명이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은 국회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내용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이 전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했다. 다만 대법원은 2015년 RO의 실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 출근은 당초 12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겨졌다.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현안으로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과밀 수용에 대한 교화행정의 어려움 △외국인 인권 보호와 합법적 체류질서를 확립 △AI를 기반으로 한 법무행정의 선진화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을 꼽았다.

그는 "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인사청문 과정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