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년 부회장 "삼전닉스, 해외만 토큰 거래 가슴 아파⋯기술 갖춰도 제도화 '벽"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관련 기술력을 갖춘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토큰 거래에 국내 제약이 발생하는 등 지지부진한 제도화가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1일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6'에 대담자로 나서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미 기업은 관련 기술력을 갖춘 상황인데 제도화라는 장벽에 가로 막혀 혁신 사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서 주최했다.

두나무 공동 창업자인 김 부회장은 특히 토큰화 증권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으나 우리나라는 규제가 촘촘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표 기업의 (토큰화) 주식이 세계 토큰화 시장에서만 거래되고 있어 거래소 운영사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증권사 등은 기술적 준비를 다 끝냈기 때문에 제도적 여건만 되면 바로 펼칠 수 있다"며 "제도화만 되면 세계 시장에서 열심히 경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존 대형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등 업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비자는 지난달부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2년 전 미 국채 기반 토큰화 펀드를 판매 중이다.

김 부회장은 "늘 그랬듯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에 잘 따라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내년 1월 '달러 스테이블' 쓰나미처럼 쏟아질 것"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입 규제 대신 행위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전에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규정한 연방 법률이다.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 의원은 "이달 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며 "미국 지니어스 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나미처럼 전 세계에 밀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내 시장 참여자들도 달러 스테이블을 주로 쓰게 되면 은행은 결국 그 대리점이 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화는 없어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이 꼽힌다. 민 의원은 "이런 건 어느 나라에서도 없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다른 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누가 감독하는지,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확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을 정해놓고 예외를 정하면 되는데 다 담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간선거가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에 끼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정책 동력이 일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민 의원은 "미국 여야 모두 공통으로 하는 말이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이미 '(친크립토는) 뒤돌아갈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더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정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정산 주기가 짧고 수수료가 저렴한 '민생 기술'이라는 걸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박수민 "기관·법인 코인 투자 허용해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방안으로 '기관 투자 허용'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민간 간 행동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은 민법 내 계약 행위에서 차별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관, 즉 법인의 코인 투자를 허용하면 더욱더 다양한 리서치 페이퍼가 쏟아지고 제도 발전의 다양한 방향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장 행정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회색지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향성을 먼저 정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보다 큰 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행정적 방향성을 정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빨리 가되, 느슨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자본시장 통합법이 너무 촘촘해서 현실 시장과 맞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디콘은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정책 콘퍼런스 중 하나로 올해 네 번째 개최를 맞았다. 김 부회장과 민 의원, 박 의원을 포함해 김상윤 경희대 교수, 박정호 명지대 교수, 서동주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등이 참여해 가상자산 관련 논의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