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부담금 1인당 4억6334만원…강남구 "확정액 아냐"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4억6334만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강남구는 이번 금액이 2035년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로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사업 여건에 따라 최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예정액은 2조44억3188만여원으로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6334만원이다.

이번 예정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강남구는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계산한 금액인 만큼 실제 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사업기간 등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통보된 예정액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감경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6년 이상 보유 시 10%,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최대 70%다. 따라서 조합원별 실제 부담액은 사업 완료 후 확정되는 부담금과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남구는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 및 장기보유 감경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