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개혁과 미래, 특별 기고] ③ 전쟁과 AI 시대의 국제전기통신연합: 도전과 기회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1865년 국제전신협력에서 출발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전쟁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도전과 기회의 기로에 섰다. 오는 27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전권회의(PP-26)는 차기 지도부와 2028~2031년 정책·전략·재정계획을 결정한다. 161년간 정보통신의 규칙과 국제 표준을 만들어 온 ITU는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격차라는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AI·인터넷·우주전파: 협력의 장인가, 기술 패권의 각축장인가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유럽, 아랍,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공동 제안과 회원국 제안은 AI, 사이버보안, 인터넷 거버넌스, 위성 궤도·주파수, 해저 케이블 안전, 분쟁 지역 통신망 보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간 대립 등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정보통신 인프라 복구를 다룬다.

AI 결의 제214호에는 중국·인도·베트남, 호주 등이 수정안을 냈다. 미국 대표는 ITU의 AI 규제·통제 역할 확대에 반대했고, 호주는 공공선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선을 위한 AI(AI for Good)'의 투명성·재정 지속가능성과 이사회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핵심은 ITU가 통신 분야 AI 표준과 개도국 역량 강화에 집중할지, 광범위한 AI 정책·거버넌스로 확대할지다. 유엔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와 다른 기구·민간의 활동과 중복되면 자원과 책임이 분산된다.

반대로 AI 격차 해소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나이지리아의 공동 기반 협력 제안은 이러한 수요를 보여준다. AI 국제 표준에서도 협력이 중요하다. ITU의 AI 표준 교환(Standards Exchange)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여러 기구의 표준·기술을 연결한다. 표준의 수보다 상호운용성과 실제 활용이 관건이다.

위성망 등록의 투명성, 궤도·주파수의 공평한 이용, 유해 전파 간섭 해결에는 안보와 상업적 이해가 교차한다. 기술적 판단이 패권 경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 절차와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 전파통신(ITU-R)의 주파수·위성 조정, 표준화(ITU-T)의 상호운용성, 개발(ITU-D)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개도국 역량 강화가 ITU 본연의 비교우위다.

투명한 재정·법치·책임성이 ITU의 미래를 가른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사업을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성과를 검증하느냐다. 2028~2031년 재정계획 초안은 6억4640만 스위스프랑(약 1조604억원)이다. 균형 예산만으로 효율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회원국·산업계·학계의 기여가 사무총국과 세 부문에 어떻게 배분되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영국 감사원(NAO)의 2025년도 ITU 외부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내부통제의 핵심 문제는 제도 부재보다 규정의 일관성 없는 이행과 점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위험 관리가 계획·예산·의사결정에 충분히 통합되지 않고 권한 위임과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은 재정 관리 투명성 강화를, 러시아·벨라루스는 운영 계획의 목표와 실제 성과 비교를 제안했다.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사업별 비용·성과·중복을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독립적인 조사·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ITU 헌장에 따른 본연의 임무를 우선하고 재원의 배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선을 위한 AI(AI for Good), 다자간 협력체인 파트너 투 커넥트(Partner2Connect·P2C), 전 세계 모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목표로 하는 기가(Giga)처럼 대외 홍보용 사업일수록 본연의 임무와의 연관성, 재원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전략목표·자원배분·성과보고의 연계가 약하고 성과 지표의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이 부족하며, 지역사무소의 인력·재원·사업성과 공개에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감독기구 권고사항의 이행이 반복적으로 지연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통계는 더 엄중하다. 유엔 공동감사단(JIU) 보고서 A/80/34에 따르면 ITU의 2017~2024년 권고 수용률은 87.1%지만, 2026년 1월 기준 수용 권고 이행률은 40.3%로 평균 81.2%에 크게 못 미쳐 28개 기관 중 최하위다.

2019년~2026년 7월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ILOAT)의 ITU 관련 판결은 총 41건으로, 직원 1000명당 52.8건에 달해 비교 대상 7개 유엔 기관 중 가장 높았다. 불리한 지표를 회원국에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이행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도 개선 조치만을 성과로 내세운다면, 과연 이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가?

국제기구 자체가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 독립적인 조사, 행정 재판소 판결의 충실한 이행을 실천해야 한다. 감사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표를 발표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회원국과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PP-26은 결의안의 수보다 실행 주체·기한·비용·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외부감사보고서는 내부감사가 정보기술·조직 회복력 등 주요 위험 분야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독립적 감독 기능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 권고별 담당자·이행기한·검증결과를 회원국에 공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48개 이사국 중 하나로, 차세대 네트워크·반도체·AI 데이터센터 기술과 국제협력 경험을 갖췄다. 한국 대표는 글로벌 AI 허브 구상을 제시했고, 한국은 다수 국가와 유해 전파 간섭 해결 체계 강화를 공동 제안했다. 전파규칙위원회(RRB) 위원·이사국 선출에 도전하는 만큼 기술력과 함께 공정한 규칙과 투명한 거버넌스에 기여해야 한다. 미·중, 선진국·개도국의 이해가 충돌할 때 공동의 기술 규칙과 공익을 우선하는 가교국 역할이 필요하다.

2030년 인도의 차기 전권회의를 향한 ITU에 대한 신뢰와 미래는 AI 사업 확대보다 핵심 임무의 충실한 수행, 국민이 낸 재원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용, 194개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달려 있다. 명확한 임무와 검증 가능한 성과, 공정한 법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로 도전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