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의결…파견 전력도 증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7건 등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기여'를, 이란에는 '전쟁 미개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작전 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파견 전력도 증강했다.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400톤급 구축함(DDH-Ⅱ) 1척이었던 기존 청해부대 전력에 해상초계기(P-8 포세이돈) 1대가 추가 투입되고, 기뢰 탐지·제거 부대인 EOD팀과 무인 소해 장비인 무인수중정(UUV) 및 무인수상정(US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도 더 파견된다. 추가 파병 인력 75명 늘어 청해부대의 전체 인원은 현재 320명에서 395명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난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는 사실상 '꼼수 파병'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작전 구역을 넓히려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직결돼 있어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소말리아 해적을 잡는 부대에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미국을 위한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우리가 지휘 체계를 분명히 가진 부분이다. (부근의) 해적 활동도 3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 장병과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