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확대 논의⋯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세 꺾이나

[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논의가 최근 3개월간 33% 넘게 증가한 서울 아파트 매물의 향방에 변수로 떠올랐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일부 집주인의 매도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주택별 절세 효과가 다르고 양도소득세 개편도 맞물려 있어 실제 매물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다 반발이 커지자 9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종부세 완화 논의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나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8월 3일 6만409건에서 이달 10일 8만477건으로 33.2%(2만68건)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물이 늘었으며 전체 증가분의 38.2%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차지했다.

매물 증가에는 주택가격 전망과 대출 규제, 세제개편에 따른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가 현실화하면 일부 집주인의 매도 유인이 약해져 매물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중개 현장에서는 매물 회수 가능성을 문의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송파구 잠실동 J공인중개소 대표는 "종부세 공제 확대 보도 이후 매물 회수 여부와 향후 시장 전망을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5~6통 걸려왔다"며 "아직 실제로 매물을 철회한 집주인은 없지만 공제 확대가 확정되면 시세 20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 보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면 일부 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 주택 매도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센트레빌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는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시 470만2000원에서 14억원 적용 시 390만원으로 80만2000원 감소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도 605만2000원에서 520만6000원으로 84만6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모든 주택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반포자이 전용 84㎡는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공제액과 관계없이 보유세가 약 2641만원으로 같다. 이들 추정치는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다. 정부안에 포함된 세율 인상과 세액공제 한도 신설까지 고려하면 실제 절세 효과는 주택마다 달라질 수 있다.

세 부담이 줄면 집주인이 매도 대신 기존 임대를 유지해 전월세 공급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제 확대 폭이 크지 않아 매매·전월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의 매도 여부는 종부세보다 양도소득세 개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년 내는 보유세뿐 아니라 주택을 팔 때 부담할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종부세 완화만으로 매물 감소를 단정하기 어렵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금은 세제개편이라는 단일 요인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며 "세제 완화가 급매물 출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급반전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