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 초강수⋯거리로 나간 국힘, '민생·예산' 어쩌나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요구하며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심사에도 불참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2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이 27조원 감액과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한 강경 대응과 예산심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특검 저지 못하자 靑 앞으로…예산심사도 거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회의 직후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튿날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다.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거나 기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발은 장외투쟁을 넘어 국회 예산심사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예정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하고 향후 법사위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면서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함께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심사 불참을 소수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 수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법사위의 불참 결정이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예산심사 거부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같은 날 예결위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를 시작했다.

한 예결위 소속 의원은 장외투쟁이 민생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장외로 나선 것은 예산과 민생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껍데기뿐인 예산 심사에 동조할 수 없기에 국민들께 낱낱이 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정상적인 예산심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생예산 늘리겠다는 국힘…정부 동의부터 받아야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발표한 자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청년·국민안전·민생·일자리·생활 불안 등 5대 분야에는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골자다.

당은 △청년 분야에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소방 안전 지원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제시했고 △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사업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나 감액과 증액은 국회에서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반면 감액에는 별도의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이 27조원을 감액하더라도 그 재원을 자체 민생사업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액안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려면 정부 동의와 국회 의결을 확보해야 한다.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개별 사업의 증액을 위해서는 협상이 불가피한 구조다.

더욱이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미래대응기금에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약 104조4000억원을 향후 경기 하강기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여유자금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가채무와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자는 요구는 일반적인 세출사업 27조원 감액과 성격이 다르다. 기금 운용 방식과 관련 법률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이를 단순 합산해 예산 삭감액으로 볼 수는 없다.

전문가 "장외투쟁 명분 있어도 국민에게 '대안'으로 호소력 불확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예산심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예산안을 실제로 바꾸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정부 예산을 직접 검증하고 수정안을 제시할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27조원 감액과 11조6000억원 증액은 당의 의지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 예산 관련 법률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정부 예산을 27조원 삭감하더라도 그 재원을 자체 민생사업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조6000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려면 정부의 동의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특검법을 놓고 대립하더라도 정부·여당과의 예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가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 없지만, 삭감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액안 역시 국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당내 징계, 지도부 갈등을 반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장외투쟁에는 명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을 봤을 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난 9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여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힘이 국정을 맡을 만한 대안 정당이라는 신뢰까지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예산심사 불참을 비판하며 예정된 심사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니라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개별 사업의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