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尹, 알면서 허위사실 적극 표명…파급효과 작지 않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0대 대선 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뒤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실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당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尹 "변호사 소개한 적 없고 건진법사 무속인으로 인식 안 해"

전씨 관련 발언도 당시 제기된 무속인 비선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무속적 멘토로 둔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답변 역시 질문의 맥락과 자신이 전씨를 무속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는 주제나 맥락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표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용한 판례는 후보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을 즉흥적으로 주고받는 TV토론에 관한 것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대해 "그 명칭이 토론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만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고 했다. 전씨 관련 발언이 나온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인터뷰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달라…자신도 알고 있었어"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도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소개한 것처럼 대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분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소개 주체라고 밝힌다고 해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관련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해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와 '변호사 선임'의 의미 차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2012년 인터뷰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표현을 구분해 사용했고, 오랜 검사 경력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발언이 일반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부터 지인을 통해 전씨를 소개받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와 여러차례 전성배 만난 사실 인정돼"

전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윤 전 대통령의 인사와 정치적 상황 등에 관해 조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 이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를 어떻게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 만큼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전씨를 알게 된 경위와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역시 대통령 후보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닌 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라고 봤다.

발언 당시 대선 경쟁이 치열했던 점도 고려했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고, 이후 10% 안팎까지 벌어졌다가 전씨 관련 발언 당시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발언의 파급 효과가 작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해 형을 정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를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하는 결과가 돼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사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