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남았다" vs "사과해야"⋯보수진영, 尹 '2심 유죄'에 직격탄[여의뷰]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장 대표로서는 당의 재정적 부담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됐다.

"아직 대법원 남았다"지만…'397억' 재정리스크 현실화 우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반환 대상 금액은 약 397억5600만원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실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국민의힘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 "오늘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라며 "아직까지 대법원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397억원 반환 문제에는 "사무총장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상급심 판단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반환금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약 397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당의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원으로 알려져 있어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임기 중 반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제 대법원 선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어게인' 선 그었지만…장동혁, 尹과 관계 정리 변수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주장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장 대표도 이에 동참했다. 다만 장 대표는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검증 현장에서 밤샘 농성에 참여하는 등 강성 지지층과의 접점을 이어왔다.

같은날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투표지 공개검증 현장도 밤새 지켰다. 이튿날 예정됐던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 참석 일정도 취소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온 장 대표로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수용하는 문제와 당의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던 국민의힘에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당의 법적 반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관련해서 약 400억원 정도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건 사실 양 정당이 다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양 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입장에서 무죄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고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가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 양 정당이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향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당시에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국민의힘의 397억원과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 가능성을 비교하며 재판 중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환 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장 대표가 정치적 대응과 별개로 실제 재정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동훈 "정치인 모두 죄송해야"…오세훈도 "몇번이든 사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 내부의 정치적 책임론도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강조한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권이 "불행한 역사"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중앙포럼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결과에 따른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고, 불행한 역사에 대해 정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추가 사과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저는 비록 여당 대표로서 계엄의 날 밤에 누구보다 계엄을 막기 위해 앞장섰지만, 불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 사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오 시장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번 공직선거법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과는 구분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당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단을 앞세운 원내지도부의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보수통합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전날 국회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 한 의원이 각각 공개 행보에 나섰지만 통합의 방식과 조건을 놓고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이 참석한 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38명이 모였다. 한 의원의 정당개혁 토론회에 참석했던 일부 의원들도 오 시장 행사에 잇따라 얼굴을 비쳤다.

오 시장은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며 한 의원을 포함한 보수 진영 인사들과의 통합 의지를 밝혔다.

한 의원 역시 이날 "명분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칙 없이 원칙을 허물면서 들어가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장 대표는 전날 통합과 연대가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