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예산 심사 '스타트'⋯여-야 시작부터 '강대강'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5일 이틀 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역대 최대 820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총 지출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해 예산안 관련 질의 등에 답변한다. 올해보다 12.8%(약 93조원) 늘어난 액수로 편성된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과 지출 확대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주거·서민금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부 예산안에서 134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다 정치권의 주요 현안 등까지 겹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3일) 특검법 상정 시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지역 역차별 예산을 타파하고 지방교부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초대형을 넘어 헌정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불가 한 사업들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예결위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