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속 與 내홍 · 野 리스크⋯당권 '리더십 시험대'[여의뷰]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다시 예산 주도권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국정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여야 모두 내부 리더십 문제라는 부담을 안고 예산 정국에 들어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뒷받침하고 민생·성장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내 계파 갈등과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확대와 사법 현안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지도부 리더십 논란과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정책 경쟁보다 정쟁과 당내 권력 다툼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820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보다 12.8%(약 93조원) 늘어난 규모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 등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주거·서민금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예산안에서 134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식, 사업의 실효성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안 심사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은 표면화됐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나라빚'과 '사법부 독립' 등을 내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연설 도중에도 침묵을 지켰고 연설이 끝난 뒤에는 대부분 서둘러 퇴장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국회 안팎의 대치로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됐다.

민주, 신천지 의혹·친청계 반발…예산 국회속 내홍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고민은 예산안 자체보다 당 내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 안정과 당내 통합을 내세웠지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당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의혹을 놓고 친청계 인사들이 구체적인 근거와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면서다.

민주당은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해 왔고 오는 5일 본회의를 앞둔 3일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가입 규모와 조직적인 가입 정황, 전당대회 개입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봉합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책임 소재, 결과 공개 범위 등을 놓고 계파 간 충돌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문제는 당내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예산을 국회에서 관철하려면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산과 민생 정책이 당내 논란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정국에서 당원 의혹과 계파 갈등이 전면에 부각된다면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여당의 역할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취임 100일 앞두고 있는 김 대표로서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당내 갈등 수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당내 주도권 다툼을 넘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리더십의 관건인 것이다.

국힘, 장동혁 연임론 속 당내 이견·보수 통합 숙제

국민의힘 역시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이견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장 대표의 차기 당대표 연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당내 정치적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장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았고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당 운영 방식과 강경 노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내 반발이 뚜렷한 당권 경쟁 구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와 맞설 뚜렷한 대항마가 부상하지 않은 데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40%대를 유지하면서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도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하지만 이를 당내 갈등 해소나 안정적인 지지 기반 확보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당내 통합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비롯해 친한계와 소장파의 반발,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등은 장 대표 체제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변수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보수 야권의 대권 주자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 내년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대선 주자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재정 운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 역량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134조원 삭감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왜 줄여야 하는지,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예산 정국을 정부 견제와 당내 결속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당의 발목을 잡을지 주목된다.

"예산보다 당내 정치 앞서면 결국 민생 뒷전"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당내 권력 다툼이 아닌 민생과 국가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증액과 삭감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 회복과 미래산업 투자, 취약계층 지원, 지방 균형발전 등 국가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실제 국민 체감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예산을 무조건 방어하기보다 국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무조건적인 삭감 공세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과 민생을 함께 고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실제 국회 일정도 빠듯하다. 오는 4일~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일~12일 부처별 심사,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예산 정국은 여야 모두에게 단순한 숫자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도부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사는 "당내 권력 다툼에 매몰돼 예산 심사가 정쟁으로 흐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올수록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과 통합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위한 예산 국회가 당내 정치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