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 옥천군의장 명찰 패용 요구에 공무원 노조 반발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효익 충북 옥천군의회 의장의 공무원 명찰 패용 요구가 의회와 공무원노조 간 권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 친절 행정을 위한 조치라는 의회 측 주장과 달리, 집행부 고유 권한인 복무관리에 대한 의회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노조 측 반발이 맞서면서다.

2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안효익 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행정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들의 명찰 패용을 요구했다.

당시 안효익 의장은 “공무원이 주민이나 의원을 봐도 인사하지 않고, 청사 안에서 마주쳐도 공무원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의원들도 명찰을 패용한다. 명찰을 달면 언행이 신중해진다”며 명찰 패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옥천군지부는 안 의장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누리집에는 “의장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 “군의원이 공무원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노조 측은 명찰 패용 여부를 포함한 공무원 복무관리는 집행부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의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 운영을 점검할 수는 있지만, 개별 공무원의 복무 방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안효익 의장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반박했다. 그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이 공무원인지 알 수 없어 불편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군민을 응대하는 공직자 신분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질의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