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한 정철승 변호사, 2심서 법정 구속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성지용·전지원·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으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3월에는 서울시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건들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했고,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면서 알게 된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정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적 입장에서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변호사이지 않냐. 법정에서 다투든지 했어야 했다. 법조인이라면 신중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기 확신이 컸던 모양이다. 피고인이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라.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조 선배로서 봐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배 변호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인이 아니라 그 날 처음 본 사람"이라며 재판장 말을 끊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은 변호사이면서 선고 중인데"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이 맞다고 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