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올해 9월까지 올해 체납액 352억 원을 징수하며 연간 목표인 400억 원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까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체납자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체납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이동기 제2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징수 실적과 연말까지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올해를 ‘체납액 일소 원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 정리율 50.1%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수원365 체납정리단과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8월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체납액 특별징수대책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352억 원이며, 징수 외에 152억 원을 정리보류 처리해 총 504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체납관리단 운영을 이어가고,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해 납부 안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도 병행한다.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징수 가능성을 판단한 뒤 정리보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동기 제2부시장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 회복이 늦어지는 등 징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남은 기간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효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체납액 징수와 함께 신규 체납 발생을 줄이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세입 확보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수원=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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