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 '국회경비 지휘권' 명확화"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이 30일 국회경비대에 대한 국회의장 지휘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문제를 계기로 지휘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경비대의 소속과 지휘체계 변경 필요성을 묻자 "경비대 창설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고, 의장의 지휘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휘권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국회에 별도로 경비대를 창설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고 관련 법안들도 나와 있다"면서도 "현재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경비대는 경찰청 소속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려던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통제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해야 했다.

박 의원은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자신도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해외 의회 경호·경비체계를 사례로 들며 국회의 독립적인 경비 권한 확보를 주문했다.

고 사무총장은 "의원님들의 결정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경비대의 소속 변경이나 별도 경비대 창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