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은 부르고 김현지는 못 부르나⋯국감 '성역' 아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감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정진상 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라며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성남시·경기도에서 함께 일한 인사들이 공공 기관에 임명된 경위를 검증해야 하지만, 핵심 당사자들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면서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며 "그런데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인가.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공공기관 주요 직책에 임명된 사례를 거론하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 고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23명이 성남·경기 라인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 된 342개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상임임원 364명 중 74명이 대통령 또는 여권과 인맥·학맥 등으로 연결돼 있다고 분류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파악했다. 다만 대통령이나 여권과의 인연만으로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채용 특혜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 원내대표는 "성남·경기 라인에게는 서류 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육두품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김현지·정진상,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권력으로 진실을 숨기려 들수록 더 많은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등 기관 증인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실장과 정 전 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일반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청와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 전 실장이 공식 직책 없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의 실제 인사·국정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된 의혹 만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카더라 하나로 제1부속실장을 불러야 하느냐"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으며, 정 전 실장은 현 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않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들어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오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국힘은 청와대 인사 검증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