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휴대폰 교체내역 조회…스토킹 폭력"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조회를 '정치적 사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결정하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통신사에 요구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 자료를 조회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노출된 자료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를 당사자도 모르게 몰래 염탐하는 집권여당"이라며 "이것은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조회 대상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으로, 통신사들은 해당 기간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한 것은 국정감사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감사를 핑계로 이동통신사로부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과 개인 전화번호까지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행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기기 교체 내역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견제냐"며 "입법권의 탈을 쓴 악질적인 정치적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행하겠다는 국정조사는 한 사람에 대한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며 "우리 야당은 결코 동의할 수도, 가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감사 당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방식도 문제 삼으며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까지 감행하고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온 목적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과 대법관 재제청권 관련 갈등을 둘러싸고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워 망신을 주고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의원실은 의혹의 시기에 한정해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통신사 기록을 확인해왔다"며 "조 대법원장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